美 국제핵정책콘퍼런스서 주장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현지시간) “현재의 대북 억지력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북한을 선제공격할 첨단 재래식 무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천 전 수석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빌딩에서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5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전 수석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권은 예측불가해 언제 핵을 쓸지 모른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기 전에 선제공격해 사전에 핵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가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 재래식 무기로는 탄도·스커드미사일, 벙커버스터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첨단 재래식 무기로 다 막지 못하면 이후 추가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의 저고도 MD 체계뿐 아니라 고고도 등 전방위로 갖춰야 한다.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그동안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전세계 핵전문가들이 참석한 ‘핵올림픽’ 행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 “북한 핵을 전술핵으로 막아야 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술핵 등 핵무장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전술핵 공격은 미국도, 한국도 부담이 커 대통령이 승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콘퍼런스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재래식 첨단 무기도, 사드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 측이 자발적으로 사드를 한국 내 미군부대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