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입제도 개편이 정권의 의무는 아니다/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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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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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1980년 여름, 과외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7·30 교육개혁이다. 말이 개혁이지 교육혁명이었다. 본고사는 폐지됐다. 대입에 내신이 강제로 반영됐다. 졸업정원제도 처음 생겼다. 1980년 대학입학정원은 20만명이었다. 졸업정원제로 1981년에는 대입정원이 30만명이 넘었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워졌다. 반면 졸업하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다. 입시를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고3이나 재수생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전두환의 국보위였으니 가능했던 일이다. 과외는 망국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이다. 그래서인지 과외를 없앤다고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교육 고질(痼疾)에 영단(英斷)을 내렸다”, “서민의 가려운 곳을 없애줘 후련하다” 다음날 조간신문은 찬양 일색이었다. 지금도 전두환의 최대 치적으로 과외를 없앤 일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바뀐다. 정권교체는 입시정책의 교체를 뜻했다.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5년 대계’라는 말도 나왔다. ‘흑역사’는 반복됐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다 똑같았다. 누가 정권을 잡든 입시제도에 손을 댔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고쳐봤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듯했다. 대입정책을 바꾸는 걸 정권의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는 듯했다. 고통받을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애당초 안중에 없었다. 돈이 안 들어서 그랬을까. 잘만 되면 사교육을 잡은 ‘교육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욕심도 작용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입시제도만 갈수록 누더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토플식수능’(NEAT)은 폐기됐다. 대신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다. 그 결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모두 다른 수능시험을 치른다. 처음 겪는 일이다.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가 생긴 것도 사상 최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수능시험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화들짝 놀랐다. 석 달간 고민해 개선안을 냈다. 수능 영어의 EBS연계율 70%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어떤 식으로 줄일지는 올 8월 말쯤 결론이 난다. 그때까지는 ´깜깜이시험´이다. 수험생들은 분개했다. “우리가 실험실의 모르모트냐” 반발을 하는 건 당연했다.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그냥 바꾸지 말고 가자”, “교육부 관료들은 자식도 안 키우냐”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정권마다 입시정책을 뜯어고칠 때 내놓는 레퍼토리는 똑같았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 최근 2년간은 거꾸로 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입시제도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교육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 학교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민첩하게 좇아갈 능력이 없다.

그래도 대입제도의 큰 방향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고집하는 ‘쉬운 수능’ 기조가 대표적이다. “쉽게 내는 게 무슨 문제냐”는 얼치기 주장은 잘못됐다. 수능은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 수능을 보는 인원은 연간 65만명이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34만명에 불과하다. 경쟁은 피하기 어렵다. 수능이 가장 공정한 잣대다. 난이도를 조절해 변별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수능과 EBS의 연계도 문제다. 국가주관 시험을, 특정교재를 베껴서 내는 것부터가 문제다. EBS연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한다. EBS는 또 다른 사교육이 되고 있다.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잘못이다. 사교육이 줄 것 같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다. 학생들만 또 골탕을 먹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기를 쓰고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자고 나면 입시제도를 뜯어고치며 혼란을 주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 수능만점자조차 “실수 때문에 최저등급을 못 맞출까 봐 걱정했다”면서 현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다. 입시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어떤 정권도 제 마음대로 입시제도를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

sskim@seoul.co.kr
2015-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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