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선비의 나라로 여겨진 데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역할이 컸다. 특히 왕이 혼군(渾君)이거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에는 존재가 더욱 빛을 발했다. 이들은 옳고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목을 걸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폭군을 제외한 왕들도 간언을 무시하지만은 않았기에 무력한 조선이지만 그런대로 굴러갈 수 있었다.

사헌부는 관리를 규찰·탄핵하고,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맡았지만 불의를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대간’(臺諫)으로 불렸다. 대간의 기능을 오늘날에 견주면 검찰과 감사원이 우선 떠오른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상실한 지 오래기에 오히려 사법부에 비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검찰이 사명감과 결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사법부가 권력 행사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눈에 띄는 판결과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청와대 참모들의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경찰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판결 등등. 정권이 예민하게 주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관의 소신과 기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울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도 이어졌다.

해당 판결에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게 한 것은 분명하다. 사법부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 역할을 못했다. 주류 편향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약자’ ‘정의’ ‘진실’이라는 명제를 외면해 왔다. 하지만 굴절의 역사에 대한 각성인지, 보수 성향의 법관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비정상이 판치는 현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법 논리와 양심으로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판사 동네의 상식이 됐다. 정작 대법원은 상식과 동떨어지는 판결을 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법관들의 개인 일탈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희망적이다.

일선 법관들의 소리 없는 변화와 달리 요즘 정의와 애국심을 요란하게 내세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애국심의 소치’라고 강조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에서 자리를 옮겨 오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실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후배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은 퇴임 인터뷰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애국심이 강하다거나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미를 본 적이 없다. 진짜 그런 사람은 말로 떠벌리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허물을 가리는 수단으로 애국심과 정의를 들먹이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선비정신은 ‘염치’와 통한다. 자기 행동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아전인수만이 판치는 김영란법 논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자부하는 인사들 중에 염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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