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성장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 1 “많은 이들은 21세기에 미국을 대신할 강대국으로 중국을 꼽지만 나는 중국이 일본과 같은 결말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로이 스미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의 모습은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 일본을 꼭 닮았다”며 중국의 꿈(中國夢)은 신기루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교수가 현재 중국과 1990년대 일본의 공통점으로 꼽은 것은 부실 채권, 부동산 거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이다. 스미스 교수는 특히 “중국은 금융 시스템과 기업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숨겨진 부실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 중국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지난해 7.4%의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7.4%는 8000억 달러로, 터키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규모가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상식이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0일 “확실한 처방전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서구 언론이 펴는 중국 경제 위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경보는 “지난해 양적완화와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자리가 목표치를 300만개나 초과해 1300만개 이상 창출됐다”며 긍정론의 근거를 댔다. 여기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억 4000만명이 혁신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4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를 제어할 수단이 많다는 것도 환기시켰다.

중속 성장으로 접어든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갑작스런 성장 둔화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부정론의 핵심이다. 경제성장률 하락, 사상 최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장기 침체에 접어든 부동산 경기 지수, 18조 6000억 위안에 이르는 부실한 지방정부 부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중국 경제가 양에서 질로의 ‘기어 변속’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1%만 성장해도 17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여서 기계적인 성장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서비스산업이 공해를 유발하는 2차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확대됐고, 창업 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1인당 노동생산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BBC는 “관건은 실업률”이라고 진단했다. BBC는 “중국도 이미 대량 생산, 대량 투자, 대량 소비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면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부각시키는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에 실업률까지 치솟으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이는 곧 공산당의 권위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멀고 험난한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면서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정부 예산을 축내는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이 국민의 돈을 털어 가는 ‘괴물’이 됐다”면서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을 강화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지갑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