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어 터진 국회’가 경기침체 위기 키우고 있다

[사설] ‘불어 터진 국회’가 경기침체 위기 키우고 있다

입력 2015-03-09 00:02
업데이트 2015-03-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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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3명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 5명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3월 한 달 국회는 인사청문 시즌에 돌입한 모양새다. 후보자들마다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같은 단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철저하게 그 진위와 자질 등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 특히 갈수록 주저앉기만 하는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국회가 장관 후보자 몇몇을 검증하는 것으로 제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 계제가 아닌 듯하다. 무엇보다 ‘저물가·저성장’으로 정리되는 지금의 활력 잃은 경제를 되살려야 할 시급한 책무가 국회에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소비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백화점 전체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할인점도 0.5% 증가에 그쳤다.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기조는 올 상반기에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유례없는 유가 하락과 이런저런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 정책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주 폐회된 2월 임시국회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꼽은 11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고작 2개만 처리하고는 모조리 4월 임시국회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당’을 외치고, 경제전문가라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건만 어찌된 일인지 국회가 나라경제를 살피는 모습은 자취를 감춘 듯하다.

경제전문가의 65%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는 서울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 다수가 ‘불어 터진 경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당장 3월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2015-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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