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언론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삼성, 두산,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명예퇴직 등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의 영업은 호전됐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먼저 근로자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고삐를 죄기 이전부터 기업들은 감원부터 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감원 소식을 접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주위에서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잇따른 퇴사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인력을 유지해 신입 사원들까지 혹사시키는 기업들이 얼마나 더 쥐어짜는 경영을 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기업들의 불안감과 고심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겪을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긴 근로시간이 더욱 길어질까 우려된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감원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과중한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기업 논리를 따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7~10% 포인트 낮은 60.3%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들은 적정 능력보다 낮은 최소한의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실 빠듯한 인력 유지와 장시간 근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은 2013년 기준 연간 평균 2071시간을 일해 미국(1795시간), 독일(1313시간)보다 길어 OECD 국가 회원국 가운데 최장 수준이다. 한국은 주 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2005년 7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근로자들이 덜 일하고 가족들과 보다 여가를 즐길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로 10년 남짓 동안 크게 나아진 점은 없는 듯하다.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긴 근로시간이 주는 폐해는 분명하다. 근로자 건강을 해치고 ‘저녁 있는 삶’이 어려워 가족 유대의 시간이 부족하다. 신입 사원뿐 아니라 기존 사원들도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재계는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거나 ‘시기상조론’을 제기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기업까지 감원하는 사태는 문제다.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감원하는 파장은 사회적으로도 클 것이다. 규모가 작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 연쇄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면 소비 위축 등 경제가 침체될 뿐 아니라 정치도 불안해진다.
기업들은 빠듯한 수의 종업원을 혹사하기보다 돈을 더 벌면 거기에 맞춰 사원들을 더 채용하는 것이 옳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세계적인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강 건너 불’처럼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한 손으로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하거나 자선활동을 한다고 다른 한 손으로 실적 호전 속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동반성장지수’처럼 기업별 ‘고용안정지수’를 매겨볼 만하다. 기업의 종업원 수, 매년 채용하고 감원하는 숫자, 평균 근로시간을 감안해 지수화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 희망자에게 기업을 선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고용안정지수가 생기면 기업들도 감원과 근로시간 연장에 보다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말이다.
2015-03-0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