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체와 영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피습당한 동기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온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의 성격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은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피습 사건 여파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지난 2일부터 주관해 온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미국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병력과 한국군의 통합 작전수행을 목표로 한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이다. 이는 1·2부로 나눠 13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야외기동훈련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지속된다.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1부 방어연습 일정을 하루 앞당겨 5일 종료했지만 이는 훈련 목표가 조기에 달성됐기 때문에 4일 오후 결정된 사안으로 리퍼트 대사의 피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부터 키 리졸브 2부 연습을 재개하는 등 전체 훈련 일정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훈련이 남북대화 분위기를 파괴하는 북침 전쟁·선제공격 연습이라고 비난해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북침 연습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 키 리졸브 기간 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고,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미사일 발사, 해상 포 사격훈련 등의 도발을 반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반한감정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미 군사관계를 고려하면 미국 무기 구입 압박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에서 미국 측의 입지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