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은 ‘(여·야·청) 소통, (대일) 외교, (남북) 안보를 고려한 다목적 카드’라고 평가·분석했고, 이 실장의 초반 움직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 정비와 개각을 마무리한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실장의 앞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세 개의 현안 과제가 놓여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야당에 줄 카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개혁 의지와 능력의 시험대가 됐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시점에서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개혁안도 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 같고, 여당에서도 별다른 추진 동력이 없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려면 새정치연합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시킬 만한 반대 급부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무엇일까. 개헌특위? 야당 인사 입각? 그것은 야당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달 중순쯤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볼 만한다. 현재 여권에는 그런 일을 매끄럽게 조율할 사람도, 시스템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이 실장의 몫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도 보여 줘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 역시 이 실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다.

# 위안부 문제와 일왕 방문의 상관관계는

몇 주 전부터 일본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은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혹시라도 이 대사가 임명되면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실장의 ‘등판’이 한·일 관계에 호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광복 70년,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았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편하다. 위안부 문제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보니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양국 정부 당국의 창의적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판을 좀 더 키워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까지 연결해 풀어 나가면 어떨까. 일본 왕의 방한처럼 일본이 큰 관심을 가진 이벤트나,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첨단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같은 것이 떠오른다. 주일대사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실장은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쯤 그 보따리를 풀 시점이다.

# 모스크바 방문 위한 美설득과 北접촉

박 대통령이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득(得)인지 실(失)인지 정부 내에 고민이 많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이 기대 효과다. 반대론자의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이 반대한다는 것. 둘째, 김정은을 만나 봤자 실익 없이 들러리만 선다는 것. 결정을 내릴 시점이 왔다. 가기로 한다면 반대론자의 주장은 우리 외교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은 우리가 설득하면 싫어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 정부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남북 간에 비공식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당국자들이 많다. 그런 건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일, 또 북한과의 물밑 접촉선을 만들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이 실장의 역할 범위가 될지 모른다.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어려운 일이라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 뭔가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