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말이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구태가 없어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재정 운영도 매한가지다. 의원 입법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으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약화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0.5%를 넘지 않았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규모가 지금은 2%대에 달하고 있고 민원성 쪽지예산도 줄지 않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의 나라살림을 챙기고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니 탓할 일은 아니지만 권한에 비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행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책임 없는 권력으로 보일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은 급속히 커지는 데 비해 정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과잉 속 정치빈곤 시대가 분명하다.

이런 정치 현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복지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담뱃값, 누리과정, 무상급식,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복지수준, 복지지출 증가 속도, 복지수요(양극화·고령화 등)를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못 본 채 덮어 두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중지를 모아 해법을 찾고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정치적 도그마에 빠져 도돌이표의 정치 구호만 외치고 있다.

증세·복지 논쟁은 나라살림인 재정 운영으로 귀착된다. 재정 운영은 희소자원(세입)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배분(세출)할지 결정하는 정치 행위다. 미국 독립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재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됐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처럼 재정 운영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거나 복지 혜택이 철회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휘발성 큰 정치 이슈다. 불쑥 문제를 꺼냈다가 슬그머니 서랍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니다. 재정 개혁은 미적거릴수록 이해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증세·복지 문제는 치밀한 전략하에 추진돼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재정 전반에 걸친 장기 재정 전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특정 부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줘야 한다. 미국은 향후 70년간 재정 모습을 매년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재정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 및 행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재정개혁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재정 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명정대하게 추진된다는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정권과 무관하게 특별한 재정상의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유지된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권한에 상응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향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심사도 상임위별 총액한도제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부의 총액한도제를 보강해 재정 운영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고 증세에 앞서 지금의 세출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경제적 지출은 줄이는 대신 민간자본 활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가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껍질뿐인 쭉정이 정치가 아니라 결실 있는 알토란 정치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