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의회 선거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석패율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해 다양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다. 때문에 선관위가 제안한 개선안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양에 적합한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선거제도 개선 추진이 결국 개헌 논의로 옮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의회는 ‘상원’(임기 6년)과 ‘하원’(2년)으로 구성된다. 50개 주에서 다수 득표자 2명이 상원이 되며, 짝수 해에 정원의 3분의1을 새로 뽑는다. 하원 선거는 짝수 연도마다 43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참의원’(6년)과 ‘중의원’(4년)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참의원은 242명이며 지역구 146명, 비례대표 96명씩이다.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121명)을 새로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은 47개 선거구별 다득표 순으로 1~5인을 뽑는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인 ‘비구속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의원은 모두 480명이다. 300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300명을 뽑고,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정당 투표를 실시한 뒤 나머지 비례대표 180명을 뽑는다. ‘혼합형다수제’ 방식이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은 정해진 임기가 없는 ‘연방상원’ 69명과 임기가 4년인 ‘연방의원’ 598명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등 16개 주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가 맡는다. 지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3~6개의 의석이 배정된다. 연방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선호 정당에 1표씩 투표하며, 299명은 단순다수제로, 나머지 299석은 정당별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의회는 상원 348명(임기 6년), 하원 577명(임기 5년)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하원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5% 이상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뽑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