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뇌부 잇단 비리 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여파로 사퇴하는 등 해군 수뇌부가 잇따라 비리와 연루되면서 해군의 위상도 침몰하고 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군은 특유의 공동운명체적 함상 문화와 부패가 연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호위함 수주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7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STX 측이 차기호위함의 디젤엔진을 수주할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함모 예비역 소장이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훈련 중이던 유도탄 고속함 황도현함(450t급)에서 76㎜ 함포가 오작동해 병사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해군은 함포의 결함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비리에 연루된 1626억원 규모의 육해공군 불법 계약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해군 관련 비리 계약금액이 1365억원대를 차지했다.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9명 가운데 해군은 정 전 총장을 비롯해 5명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황 전 총장이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는 정옥근 당시 참모총장이 해군을 지휘하던 시절”이라며 “당시 정 전 총장의 전횡으로 인한 비리 사슬의 불씨가 현 시점에서 한꺼번에 터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에 비리 의혹이 많은 이유로는 일단 해군의 무기 도입 사업의 규모가 육군 등에 비해 크고 납품하는 부속 장비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윗선의 묵인도 빠질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한 대에 80억원가량 하는 육군 전차에 비해 해군 함정은 기본적으로 1000억원대가 넘는다”고 말했다. 함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해군 특유의 공동운명체적 문화와 사관학교 출신끼리의 연고주의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군피아’의 온정주의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함정이 하나의 부대인 만큼 배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해군 장교들은 공동운명체 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부의 잘못 때문에 해군 전체의 위상이 실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