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018년 전면 시행 계획에 업계 “신분 노출에 이용자 이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대행업체 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감위의 이 시행안은 경마를 비롯해 스포츠토토 등을 이용할 때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접근이 훨씬 용이한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투표권 전자카드 도입 효과 연구용역’에 따르면 투표권 이용 고객 중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38.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감위가 실시한 2012년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는 2008년 53조원의 불법 시장 규모가 매출총량제와 업장 수 제한, 구매 상한액 조정 등 각종 규제 이후 4년 동안 무려 22조원이 늘어난 75조원에 달했다. 특히 체육계는 이용자들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체육진흥기금 급감으로 인해 국가체육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 예산에서 체육예산의 비중이 단 0.28%에 불과한 현실에서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예산의 86%를 부담하고 있고, 이 가운데 84%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영세한 체육진흥투표권 점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찾아 “사감위는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의 해악이 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올바른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전자카드 도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