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1720억 유로 만기일 앞두고 “구제금융 연장 요청하라” 최후통첩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을 둘러싼 그리스와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간 협상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협상대상인 1720억 유로(약 215조 3000억원)의 만기일은 28일이다. 협상 타결 뒤 각국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20일이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유로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재무장관 예룬 데이셀블룸은 16일(현지시간) 회담이 결렬된 뒤 “이제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그리스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회담일을 20일로 잡은 것에 대해 “새로운 회담이 열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가 구제금융 연장을 요청해야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요청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깨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16일까지 두 차례의 양측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미묘한 정치적 줄다리기로 보인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유로그룹 공동성명’의 초안을 보면 양측은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 “그리스는 유럽, 국제채권단과 별도의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조세정책, 민영화 방안, 노동시장 개혁, 국가재정과 연금 개혁 등의 문제를 파트너인 유럽 및 국제채권단과 상의해서 진행한다”거나 “2012년 11월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경제개혁, 예산흑자, 부채안정화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대로 “채권단은 그리스 경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조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를 위한 새 계약을 마련하는 조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구제금융 방안을 연장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와 6개월간 한시적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은 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계약을 만들자는 그리스의 가교 프로그램 주장이 절충되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로서는 일단 구제금융 연장 합의에 방점이 찍힌 합의안이 불안하다. 나중에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가혹한 긴축프로그램 철폐를 내세우고 집권한 이상, 세부적인 추가 약속을 명백히 받아둘 필요가 있다. 합의안 서명 직전까지 갔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자금 지원 연장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공동선언문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극단적 상황이 들이닥친다. 채권단 트로이카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가운데 EU와 ECB의 돈은 다음주 바로 끊긴다. IMF의 돈은 내년 3월까지 지급이 약속되어 있지만 주저앉을 게 뻔한 나라에 돈을 더 빌려줄 리는 없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협상이 깨진다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의식해선지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협상은 타결될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타결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무타바 라만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국내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협상은 ‘파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설혹 만기일을 넘기더라도 협상은 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