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체력 충분”… 불편한 對日관계 산물

韓·日 통화 스와프 종료 배경·영향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16일 한·일 통화 스와프 종료에 대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양국의 경제 복원력”을 이유로 들었지만 불편한 한·일 관계의 산물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스와프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한때 700억 달러까지 늘었던 스와프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00억 달러대로 쪼그라든 것도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결정타였다.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그러다 보니 두 나라 간 팽팽한 자존심 싸움도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통화 스와프 부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한국이 연장을 요청해 오면 해 주겠다”는 식의 말을 흘리면서 우리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로서도 자칫 매달리는 모양새가 돼 만기 연장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민경설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 괜찮다”면서 ”우리가 스와프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유동성 위기)를 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어차피 일본이 결정할 문제였다”며 “우리로서도 그다지 아쉬울 게 없다”고 반응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에 서로 상대국 통화를 맞바꾸기로 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통화 스와프가 1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시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외환보유액이 3623억 달러이고 남아 있던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도 1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상 흑자도 지난해 900억 달러에 육박해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체력이 달라졌다는 진단이다.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지만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는 여전히 스와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가능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위기에 대응한 방어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좋은 방향으로 양국이 (통화 스와프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