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하비스트사 인수’ 공방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성과마저 부풀려졌다며 잇달아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캐나다 하비스트(Harvest Trust Energy)사와 날(NARL)사 인수를 놓고 부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비스트를 인수하며 1조원 이상 웃돈을 줬다”며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를 보유한 하비스트사와 정유 자회사 날을 4조 5500억원에 인수했다. 특히 날은 매년 손실을 보다 지난해 329억원에 매각돼 부실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하비스트 계약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며 “연구원은 자산 가치를 16억 1200만 달러로 평가했지만, 석유공사는 27억 7000만 달러로 평가해 인수했다”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석유공사는 GS칼텍스로부터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바로 날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석유개발 계약 시 관례상 각종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단가가 굉장히 올랐다”며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날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하비스트가 잠재성이 있어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 “하비스트에서 6000만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확보했고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자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부 실패를 사업 전체의 문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 공세로 자원외교를 위축시키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날사의 손실과 관련해 “하비스트사가 날사를 함께 인수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수한 것”이라며 날사 인수의 불가피성을 대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은 야당이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해외에 자산 형태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업을 누가 하겠느냐”고 맞섰다. 특위는 13일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보고를 받는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4월은 서해에 안개가 많이 끼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