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역외탈세 국제조사팀 신설, 지하경제양성화 팀도 정규 조직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다시 강조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 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이 신설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국제조사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지방국세청 5개팀, 부산지방국세청 2개팀 등 13개팀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팀 신설로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받게 될 미국 금융기관의 국내 납세자 계좌정보 등을 바탕으로 역외 탈세 차단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부유층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CTA) 실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올해 9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과세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는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팀’으로 정규 조직화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 8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또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재정을 상반기 중 58%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