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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100% 대통령/박상숙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100% 대통령/박상숙 국제부 차장

박상숙 기자
입력 2015-02-09 18:02
업데이트 2015-0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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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문화부장
박상숙 문화부장
난데없이 ‘말벼락’을 맞았다. 장사 잘되냐는 의례적 인사에 친지는 갑자기 울화통을 터뜨렸다. 대학가에서 자그만 식당을 한 지 10년째. 숱한 가게들이 들락날락하는 와중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 터줏대감 소리도 들었는데 요즘 사정은 험악하기 그지없다. “손님이 없으니 인터넷으로 하루를 때우고 아예 오후 7시면 불을 끈다”며 본의 아니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고 자조한다.

모임에서 만난 중견 은행원은 연봉이 1억원이라고 했다. 자랑삼아 떠든 게 아니다. 그는 지난해 14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440만원을 ‘토해야’ 한다며 핏대를 세웠다.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에 설 보너스까지 보태 명절 부모님과 신학기 아이들까지 챙겼는데 자식 구실, 가장 노릇하기 어려워졌다고 한숨이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도 끊지 못하고 늘 두 갑씩 사는 애연가다. 예전에 50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만원을 내고 달랑 1000원 한 장 손에 쥐니 짜증이 난다. ‘억대 연봉자도 이렇게 박탈감이 심한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겠냐’고 한참 육두문자를 날렸다. 늘 ‘대통령님’ 하던 그의 아내는 요즘 이름 석 자만 달랑 부른단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뭔 호들갑이냐 할 수도 있지만 체감 수위는 사뭇 다르다. 당시엔 전 세계가 똑같이 위기였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견딜 수 있었다. 참여정부 때도 어렵기는 매일반이라지만 그땐 아파트를 가진 계층은 집값 뛰는 재미라도 느꼈다.

연말정산을 비꼰 주말 오락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빚만 늘지’ 하는 대사에 네티즌들의 공감 댓글이 폭주했다. 가계부채와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즉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나 가장의 가족 살해 등 끔찍한 뉴스가 연일 그칠 줄 모른다.

무엇보다 국민이 힘든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이 국제 경제 등 외부 여건보다는 잘못된 정책, 내부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여당 수뇌부도 사실상의 증세로 인정한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파동을 정부는 한사코 부정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비판에도 끄떡없다. 급기야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 것이 할 소린가”라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일본의 한 유명 야구감독은 ‘아마추어는 화목해야만 이기고 프로는 이기고 나서야만 화목해진다’고 말했다. 국정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워야만 성과를 내는 프로의 무대다.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이 현실과 민심을 거스른다면 진통과 갈등을 각오하고라도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쟁은 시작부터 불씨가 꺼지는 분위기다. 100% 국민 대통합을 약속한 대통령이 왜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아우성에 둔감한지 모를 일이다.

이 와중에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든 부자증세 소식은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과 개인에 집중 과세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99%의 국민을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의회로 오바마의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향해 전력투구하는 지도자가 부럽기만 하다.

alex@seoul.co.kr
2015-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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