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경총 연설서 ‘선별 복지’ 표명

정치권의 증세·복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들이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에 나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따라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재정위기로 유로존 전체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리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우파는 주장하고 좌파는 보편 복지를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70% 이하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선별 복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잘 판단하시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증세·복지 논란으로 여당에서 ‘복지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 피 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며 야권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이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3·1절 대사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기업인만 가석방하면 반발이 크다. 방법은 사면밖에 없다”며 “사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초대회장을 지낸 기업인 단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