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퇴하라, 대법관 되면 민주주의 역사 부정” 새누리 “청문회서 따져보자” 주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했다. 여당은 청문회를 열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종철 고문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당국이 불법연행한 박군을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은폐를 시도하다 시민의 저항을 부른 사건으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청문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종철 고문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박 후보자가 수사검사로 참여했다”면서 “대법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30여년 동안 이 같은 전력에 침묵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박종철 고문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면서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사람인데 과거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소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여당은 박 후보자 자질 논란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박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앞에서 박 후보자에게 묻고 (대법관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의원은 “당사자에게 소명도 받지 않고 단정적으로 (은폐에 가담했다) 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