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연말정산 파동과 대통령 지지율 30%/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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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 문소영 논설위원

지난해 8월 초 대구 출신의 50대 후반인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 “대구·경북(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청와대가 정신을 차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정국을 돌파하려고 청와대가 총리 교체 등 개각을 시도했는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았던 탓에 ‘인사 파동’이 벌어지던 때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반에서 꼼짝하지 않고 버텼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사장은 “저는 인사파동을 겪으면서 긴가민가한데 아내는 조금만 비판해도 저를 꼬집습니다”라며 4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를 2명이나 제시했지만, 사표를 썼던 정홍원 총리가 도로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윗돌같이 단단했다. 지역으로는 TK가, 연령으로는 50대 이상에서 탄탄했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주요한 대통령 공약이 무산됐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해도 지지율 40%가 유지됐다. ‘대통령의 변화’는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 반석 같은 지지율에 균열이 갔다. 지난해 11월 말에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흘러나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탓이다. 초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이 ‘찌라시’라며 진화했고, 이에 맞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흐르자 국민 대부분은 검찰의 조사 과정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그 결과 12월 3주차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37%로 나타났다.

국민은 그래도 대통령을 다시 믿었다. 연말·연초 다시 반석의 지지율인 40%로 올라간 것이 그 징표다. 국민은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그러나 기대가 깨졌다. 대통령은 문건 파동과 관련해 “검찰이 과학적인 기법까지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고, “세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문제 있는 인사들을 방어했다. 그뒤 대통령 지지율은 35%까지 추락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무시된 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특히 새로운 내용도 거의 없었던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만도 못했는데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 부각됐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통령이 장관에게 질문하는 TV 생중계 장면은 청와대 춘추관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한 국민은 적지 않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서는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것은 지역과 관계없다”고 했다. 국가 인재는 TK와 부산·경남(PK)에만 있단 말인가.

만약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40%로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복병이 있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처럼 거위 가슴 털을 알아챌 수 없도록 뽑아내는 데 실패했다. 지지율이 35%에서 1주일 만에 5% 포인트 하락한 30%로 급락했다. 연말정산 파동은 예견됐던 파동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어느 계층에서라도 뽑아서 채워야 했다. 그 대상이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부자나 500조원의 유보금을 깔고 앉아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유리지갑’의 월급쟁이인 탓에 폭발했다. 특히 정부는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2만~3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대통령 지지율 30%가 발표된 23일 청와대는 인적 쇄신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러 구설에 오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문고리 3인방’은 역할을 세부 조정했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옮겼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이런 미세조정 수준의 인적 쇄신안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다. 30% 안팎의 지지율로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 줬다. 대통령이 더 많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

symun@seoul.co.kr
2015-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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