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2.4% 인상 추진 우려 장관 방문에 이대 총장 “동결”

올해 등록금을 2.4% 올리겠다던 이화여대가 14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대가 황 부총리 앞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다른 사립대학들도 동결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값 등록금 원년’을 선언한 이후 일부 사립대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이날 황 부총리가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교수의 주장이 언론에 잘못 보도돼 마치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알려졌다”며 “황 부총리가 방문한 이 자리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이대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산학협력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했지만, 등록금 인상 달래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대는 주요 사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2.4%까지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대의 행보를 다른 대학들이 주시하던 터였다.

하지만 이대의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황 부총리는 이른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도미노’ 첫 블록이 쓰러지는 것을 막은 셈이 됐다. 교육부가 2009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학들이 그 이전에 해마다 5~6%씩 인상하던 등록금을 이후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정책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소규모나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등록금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채찍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이미지 훼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학생처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매년 등록금 인상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교직원의 인건비가 몇 년째 동결돼 지방 대학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