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남긴 숙제/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1-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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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서 유출 사건에 연루된 남동생 지만씨를 지칭한 것 같다. 대통령의 격(格)에 맞지 않는 거침없는 표현이어서였을까. 그 말만 귀에 그대로 꽂혔다. 지난해 기자회견 때 나온 “통일은 대박”에는 못 미치겠지만 한동안 유행어가 될 듯도 하다. ‘조작’, ‘이간질’, ‘허위’라는 거친 단어도 여과 없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은 경제 분야다. 전체의 3분의2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자회견 때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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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희망의 을미(乙未)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자 자취를 감췄던 개비 담배가 다시 등장했다. 1개비에 300원이다. 가구당 평균 빚은 6000만원에 달한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 놓고는 생활이 안 된다.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은 빈곤층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다고 부러움을 받았던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계는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구조조정의 한파에 시달린다. 지난해 금융권의 일자리는 1년 만에 2만 4000개가 사라졌다. 5년 만에 최대 구조조정 폭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은 새해 들어서도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정치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도출 등 지난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쟁에 빠져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비선 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또 다른 정쟁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비서관에 대해서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장악에 실패한 김 실장은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너무나 간격이 크다. 더구나 ‘3인방 비서관’들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됐다. 비서실장의 지시에 반기를 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항명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의 요구가 거센데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지만 잘못된 일이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숙제를 남겼다. 먼저 인적 쇄신이다. 국면 전환용을 내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치 공세에 밀려 물러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의 과거 측근과 남동생, 현 측근,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서로 엉켜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아무도 잘못이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집권 3년차 국정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인적 쇄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소통도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활발히 많이 했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인사 대탕평의 문제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특정 지역으로 인사가 편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역과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소위 5대 사정기관장(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모두 영남 출신인 게 대표적이다.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널리 인재를 구해 써야 한다. 인적 쇄신, 소통, 인사 대탕평 이 세 가지 숙제는 박 대통령이 ‘30년 경제 번영의 기초를 닦는 마지막 봉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sskim@seoul.co.kr
2015-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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