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인이 본 부동산 경기 전망
지난해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만회하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덕분에 모처럼 신규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은 씨가 말랐고 전세 가격은 폭등했다. 올해 부동산 경기는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다소 높았다.
경제 전문가 100명에게 부동산 경기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6명,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견해는 14명으로 나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명이었다.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만큼 새 주택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 통과 이후 당장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다. 내년부터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 내 집 마련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정책에서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면 수도권에서 누구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수도권 인기지역으로의 분양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았지만 지역별로 체감온도 차는 컸다. 강남 3구는 수십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강북권과 광주·대구·부산을 제외한 지방은 저조했다.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 가운데 회복 시점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 응답자 56.3%는 현재 회복 중이거나 올 3월 이사철을 기점으로 상반기 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7.5%는 하반기 이후에나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정책 효과가 3개월 이후 반등세가 꺾였던 것처럼 실수요가 높은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급한 전세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반등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미 금리 인하 등 제동 장치가 많이 풀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더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0년 이후 14년 만에 개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6억~9억원 매매, 3억~6억원 전세 주택 등의 수수료율 인하로 정작 서민층은 혜택을 보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중과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는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꼽았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연장’(17명), ‘중과세 손질’(12명), ‘공급 확대’(6명), ‘금리 추가 인하’(5명) 순이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없다’(17명)는 주장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반등이 7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가나다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곽창호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경준 삼성물산 부사장
●김민덕 현대백화점 전무
●김상성 MG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인철 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재문 LG경제연 수석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철 현대건설 기획본부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준경 KDI 원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태동 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태진 GS건설 전무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이사
●김형국 GS칼텍스 경영기획실장
●김흥종 대외경제연 부원장
●남상덕 중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박경원 한화 경영기획실 상무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
●박덕배 현대경제연 선임연구위원
●박 린 CJ㈜ 사업담당 상무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식 한화손보 대표이사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형민 LGU+ 정책회계팀장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분석팀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서병운 대우건설 경영지원실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신민영 LG경제연 경제연구부문장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심의영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엄영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이사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은성민 메리츠종금 리서치센터장
●이기광 대한항공 상무
●이만우 SK그룹 부사장
●이명진 삼성전자 IR그룹 전무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건 코트라 정보전략실장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진 캠코 이사
●이준재 한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준협 현대경제연 경제동향분석실장
2015-01-0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