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정과제’ 분야별 현황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올 한 해 38개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4대 사회악 근절 등 7개 핵심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 등이 성과로 꼽혔다. 국가혁신 측면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이, 복지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주요 부처 장관들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사례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국민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식품안전체감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경제민주화, 확고한 국방태세 정립 등의 과제들은 정책 성과에 의문이 제기돼 ‘자화자찬’식 평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컨대 국방 태세 정립에 대해서는 방위산업 비리 및 총기 사건 등으로 성과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판이 일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연말 소중한 2시간을 이렇게 잘했다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다”면서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현장에 더욱 밀착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수 진작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에 235%에서 금년 말에는 2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방만 경영, 과다 부채 등으로 대표돼 온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경영행태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간 헌신해온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한 퇴직 공직자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