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미국·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국방 당국 간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뒷공론이 무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나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내세우면서다. 이런 반대 논거를 100%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이번 약정은 가시화하지 않은 실(失)만을 강조하기보다 얻게 될 안보상의 득(得)을 균형 있게 짚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물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꺼림칙해하는 여론도 있다.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도입에 빌미를 준다는 우려도 그 하나다. 그러나 이번 약정으로 한·일이 공유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돼 있다. 약정이란 용어가 말하듯 한·미 간 혹은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비해 극히 낮은 단계다. 그런데도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일 수도 있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우경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초한 탓도 크다는 얘기다. ‘밀실 추진’ 논란 끝에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떠올렸을 때 그렇다.

그러나 이번 약정으로 우리에게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등의 불 같은 현실적 위협이라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으로 재래식 무기보다 비대칭 전력 강화에 부심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엔 핵탄두 소형화에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징후도 포착됐다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전·사후 정보는 다다익선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휴민트(인적정보)는 몰라도 대북 시진트(전자·통신정보)는 우리보다 나은 측면도 있다. 일본이 더 많이 보유한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으로 추적 중인 북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 기지 정보 등을 기를 쓰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유사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3국 약정의 당위성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 접근하는 게 차선의 선택일 게다. 그 연장 선상에서 보면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이유로 3국 정보 공유를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체계에 가세한다는 오해를 사서도 곤란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현실적 위협에 손 놓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북핵 억지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