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어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과 결의안 등 200여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가장 무게감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두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이날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새누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대다수 쟁점 법안은 내년으로 이월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등 이른바 ‘양대 특위’도 험로가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가 상대 정당이 집권했던 정부의 자원외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명박 VS 노무현’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오점 들쑤시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 자리를 너도나도 고사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공무원의 타깃이 돼 다음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현재로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십자가’를 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 당이 추천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단체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