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委, 헌재에 제출 요청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다.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곧 영문 번역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결정문 분량이 347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으로,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 재판관이 최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