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정… 어떤 성과 있었나

12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아세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아세안과 ‘관계의 심화’를 원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양측은 협력의 범위를 금융, 관세, 교통, 농업, 노동, 관광, 에너지, 식량안보, 삼림, 광업, 어업, 유통, 지적재산권,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인구 6억 4000만명, 역내총생산 3조 달러의 거대 단일 시장을 향한 한국, 중국, 일본 간 구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아세안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1353억 달러)이자 제3위 투자 대상(38억 달러)이고 정치·안보 면에서도 역내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아세안 지역에 총 4억 3000만 달러가량의 양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했으며 이는 우리 정부 전체 ODA의 32%가량을 차지했다.

이번 회의의 경제적 주요 성과로는 한·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인 것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FTA의 무역 자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과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을 통한 역내 무역 원활화를 적극 호소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도 이끌어 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번째 FTA이자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타결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교역 순위 1위인 싱가포르, 2위인 베트남과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됐다. 2015년 말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통해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청와대는 “경제적 잠재력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아세안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상생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행정적 연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의 중견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고 아세안 내의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농촌정책 분야 전문 지식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가세한다. 코이카는 이번 회의 기간 라오스·캄보디아 정상과 인도네시아 측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코이카는 이 지역에 대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교육·보건·인프라 구축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청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새마을대학 설립을 요청했으며,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는 새마을 사업이 라오스 전역으로 확대되길 희망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공고히 한 것이 핵심 성과다.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 것과 한반도 정세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북한에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부산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