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마다 후폭풍 거세

결국 박근혜 정부도 피해 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말했지만 ‘문고리 권력’에서 동티가 났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들어선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 ‘비선(秘線) 실세 논란’을 피해 간 정권은 이제 단 하나도 없게 된 셈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한 차례 이상 비선 실세 논란을 겪었다. 논란은 모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최측근 또는 가족이 처벌을 받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했다. 정식 지휘 계통이 아닌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불합리성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직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로 ‘영포회’의 존재가 불거지면서 거센 폭풍이 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영일·포항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 감찰을 하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두루 관여해 보고를 받고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었다. 영포회 멤버로 당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물론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도 결국 대거 구속됐다. 또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으로 통했던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2선 후퇴’를 했다가 이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 때도 ‘형님’이 말썽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는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주변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노씨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관여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정권 교체 직후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는 아들이 문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홍일·홍업·홍걸씨는 ‘홍삼 트리오’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소통령’으로 불리며 각 정부 실세로 통했다. 결국 홍업씨는 조세 포탈 등 혐의로, 홍걸씨는 부정 청탁으로 구속됐고, 현철씨는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역시 수감 생활을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 수립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6공의 황태자’ 박철언씨를 중심으로 한 ‘월계수회’가 실세 중의 실세로 통했다. 박씨는 드라마 ‘모래시계’로 잘 알려진 1994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