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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커버스토리] ‘문고리 권력’ 해외에선

[단독] [커버스토리] ‘문고리 권력’ 해외에선

입력 2014-12-13 00:00
업데이트 2014-12-1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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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1기→2기 측근 대폭 물갈이… 권력 남용·구설수 거의 없어

최근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41)가 유명세를 타는 것은 그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연소 주한대사이지만 역대 어느 대사보다 힘이 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가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참모를 맡아 오바마 대통령과 ‘핫라인’이 가능하다는 데 기인한다.

미국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들의 상당수가 백악관을 비롯해 국무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대선 캠프·보좌관 출신 등 측근이나 대선 자금을 지원한 거물급 후원자들에게 주요국 대사·총영사 자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구설에 오르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측근으로서 고유의 역할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연임을 하는 미 대통령 시스템상 정권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측근의 상당수가 바뀌면서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30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행사에 특별 연사로 나온 코미디언 세스 마이어스는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을 비롯해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물러난 사실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만 남아 백악관 사무실 복사기 토너를 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액설로드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피트 라우스와 밸러리 재럿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서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평가받는다. 재럿 고문은 ‘오바마의 누나’ 등으로 불리며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재럿 고문이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 1기 정권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싱크탱크를 운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있지만 권력을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언론인 출신으로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했던 제이 카니는 현재 CNN 평론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은 비서실장, 고문 등 일부에 국한되며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를 통해 ‘권력 지도’를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행비서나 친구 등이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일본, 여당 내 거대 파벌 총리 막후서 조종 일삼아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한국과 정치 시스템이 달라 총리에게 대통령만큼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선이나 측근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총리 막후에서 여당 거대 파벌이 조종을 하거나 거물 정치인의 비서관이 비리에 연루돼 문제가 된 사례는 간혹 있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총리를 지낸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는 자민당 내 기반이 약해 거대 파벌인 ‘다케시타파’에 휘둘리다 좌절한 케이스다. 1980~1990년대 자민당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곤치쿠쇼’(우두머리인 가네마루 신, 다케시타 노보루, 오자와 이치로의 앞글자를 딴 것)가 가이후 총리를 ‘허수아비’로 앞세우고 배후에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조정했다.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副)장관은 회고록에서 “가이후 총리는 중대한 법안 등을 결정할 때 가네마루, 다케시타 두 사람의 판단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첫 여성 관방장관 임명 등 개혁색을 띠었던 가이후 총리는 정치 개혁 관련 법 통과를 두고 총리의 권리 중 하나인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으나 자민당 내 파벌 영수들의 반대로 궁지에 몰려 결국 스스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이후 곤치쿠쇼는 분열을 거듭하다 일본 3대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손꼽히는 1992년 ‘사가와큐빈 사건’에 모두 연루되는 등 일본 정치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이 ‘주군’의 이름값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2009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오자와 이치로의 비서관인 오쿠보 다카노리는 국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던 니시마쓰건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당했다. 오자와 대표는 이 사건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02년에는 참의원 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노우에 유타카 의원의 정책 비서인 한다 요시오가 지바현 가마가야시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사 수주를 중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노우에 의원이 사퇴했다. 같은 해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가토 고이치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던 비서 사토 사부로가 공공사업 수주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토 전 간사장이 야인으로 돌아간 사건도 있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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