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현 2.0% 동결 배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아니고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연 2.0%인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데 디플레이션의 원론적 정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려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2.3%로 내놨다”며 “3%대 성장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KDI는 전날 ‘내년 경제전망’에서 “낮은 물가상승세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 하방 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3.9%)와 물가 전망치(2.4%)는 한은도 내릴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번 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 두 달간 변화를 보면 내년 성장률 3.9% 전망치를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 부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물가도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를 0.2%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