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금 상한율 폐지 통보 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를 포함해 각종 노동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북측에서 49개 관련 조항 중에 13개를 수정해서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요구안에는 ▲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 ▲퇴직금 지급요건 완화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를 요구한 배경을 놓고 개성공단에 더 많은 근로자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통해 수입을 높이려는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구와 특구 등 외자유치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매해 발생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학과 교수는 “북한이 야심차게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인프라 문제 등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석탄 등 자원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노동력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개성공단이 북한입장에서는 편리한 소득증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나진·선봉 특구를 포함, 24개의 경제·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교역에서 매년 7억~9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태다.

이 밖에도 북한이 전격적으로 임금 인상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무기거래 및 마약밀매 단속과 위조 화폐, 가짜 양주·양담배의 유통금지 등으로 불법 수입이 차단되며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고갈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북측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외면하고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한국의 약점을 까발리려는 의도란 지적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