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험 많아 메가 지역적 FTA 시대 조정자 역할 기대…아이디어 리더십 발휘를
서울신문이 우리 사회의 뉴스와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심층 인터뷰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을 새로 선보입니다. 중견 기자들이 직접 각 분야의 이슈메이커들을 만나 현안을 진단하고 사회적 파장을 짚어봄으로써 의미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제와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한 인물들을 찾아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중 FTA는 양날의 칼이 아니라 기회”라면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Go Global’(세계 속으로 나가라)과 구조개혁에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지난달 1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데 이어 국회도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강국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집무실에서 만난 한덕수(65) 회장은 “한·중 FTA는 농업을 포함한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메가(거대) 지역적 FTA시대에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FTA를 전격 타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한·중 FTA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경제 규모는 작지만 국제통상 협상에서 목소리가 큰 이들 3국과 FTA를 타결지은 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 중간 수준의 FTA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5대 교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가장 포괄적인 FTA를 체결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양허제외 대상에 제조업 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장기적으로 수출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농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FTA의 가장 큰 성과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든 것입니다. 각 성마다 한국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대책반을 정하기로 한 것이죠. 시작점이라고 했지만 가장 큰 효과는 경쟁에 의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다음으로 5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제품 값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의 잉여가 늘어나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둘 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산업이 급속도로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아시아, 세계적인 분업구조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에게 처절하지만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처절하지만 더 나은 환경’,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한·중 FTA가 양날의 칼이 아니라 기회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의 압력이 큽니다. FTA 체결로 우리 앞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훨씬 더 활짝 열렸고 하고자 하는 절박성도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농업에는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품을 원하는 2억명에 가까운 중국의 중산층을 공략할 기회가 열렸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온실 재배, 정보기술(IT)과 연계한 농업대량생산체계, 신선재배 기술이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위협은 지난 60년간 우리의 경제발전 기초 위에서 보면 더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큰 자극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다는 철학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비용절감 때문인지, FTA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좋은 마케팅 기회를 잡아서인지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2년 전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간곡하게 설명해 관련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엄청나게 늘리는 것입니다. 좋지만 FTA를 포함해 모든 경제 여건에 따라 이득을 본 사람이 세금을 더 내니까 그걸로 (피해를 본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회장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무역이득공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세금 문제가 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물었다. 법인세는 전 세계가 경쟁 중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 기업은 물론 개인도 움직인다며 반대했다. 대신 국제적 기준에 맞추되 각종 감면 혜택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터뷰는 FTA로 인한 그늘 문제로 이어졌다. )
→그러나 개방과 경쟁에 방점이 찍힌 FTA로 인해 빈부격차와 기업격차 심화 등 그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첫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와 둘째 대책이 무엇이냐입니다. 첫째, 인식의 문제입니다. 개방·(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완벽한 유리알식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투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없애면 경제가 커지고 새로운 세수로 교육 복지 혁신에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복지제도에서 제일 나쁜 건 가격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즉 투명하게 기업의 운영은 시장, 세금은 국제적 수준의 약간의 누진적 세제, 각종 감면은 없애고 개인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전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둘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문제죠.
→주제를 바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한국을 둘러싸고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과 아세안 위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이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협상이 진행 중인 TPP나 RCEP를 메가 이니셔티브 싸움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세계화돼 있고 비경제적·외교적 이니셔티브도 있겠지만 이는 과거 제국주의처럼 영토를 점령하는 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화 시대의 헤게모니는 가치를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해 세계가 잘 사느냐를 경쟁하는 것이다. 경제의 메가 지역적 FTA를 과거 외교 헤게모니 시각에서 보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TPP와 RCEP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번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주도라고 보도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CE 정상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원국들이 소극적이다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돼 오늘에 이른 겁니다. TPP 그룹과 RCEP 그룹은 회원국이 상당수 겹치지만 개방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가면서 통합되면 FTAAP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하나의 메가 FTA가 되고 전 세계 약 384개 지역무역협정(RTA)이 어느 시점이 되면 마지막 단계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다 끌어안아 전 세계 무역자유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FTA 경험이 많습니다. 메가 지역FTA 트렌드가 제대로 작동해 무역과 자유화를 증진시켜 번영시키는 데 한국이 헬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균형자보다) 조정자 역할은 아이디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헬퍼와 경제규모는 직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정자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FTA와 관련해 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지원전략은 무엇입니까.
-스파게티볼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체결된 FTA 숫자가 많다 보니) 내용이 각기 달라 스파게티처럼 뒤엉켜 있다는 거죠. 중국은 비교적 새롭게 타결된 협상이어서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 34명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와 지방에 16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0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오셨는데요.
-한국의 TPP 조기 가입 희망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미국으로서는 내년 1분기에 TPP를 타결 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12개국 중 여러 나라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치적 일정이 있어 새로운 참가자를 받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달하더군요.(한 회장은 이 대목에서 말을 아껴 한·미 FTA의 이행을 놓고 미국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경계 내지 불편해하는 기류가 팽배해 있다고 들었는데.
-경제·무역 문제에서 미국의 우려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 잘 지낸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핵과 북한 인권, 사드 등 한반도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몇 가지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는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가장 큰 대내외 도전을 꼽으신다면.
-국제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경제 침체가 여전하고 중국이 여러 이유로 감속성장하는 상황인데 중국 지도부가 7% 언저리 성장에 만족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강한 경제자극정책을 폈지만 실물경제는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교역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회장은 인터뷰 직전인 11월 17일부터 1주일간 미국을 다녀왔다. 지난 8월 말부터 일곱 번째 해외출장이다. 열흘에 한 번꼴이다. 1년에 10번 정도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 국내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현장을 찾는다.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좌우명을 반영한다. 신문 스크랩 대신 신문을 직접 챙겨 읽는다는 한 회장 집무실 내 대형 탁자에 출장기간 동안 읽지 못한 외국신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쓰고 싶다는 45년 공직생활과 통상 현장에서의 노하우, 경제에 대한 탁견이 고스란히 녹아 있을 한국경제에 대한 책이 기다려진다.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표적 ‘통상 전문가’… 한·미 FTA 美 의회 비준 일등공신
한덕수(65)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공직자로서 모든 것을 이뤘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에까지 오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2012년 무역협회 회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행정고시 8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2년 부처 간 교류 때 옛 상공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 통상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을 거쳐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7년 3월 최초의 경제관료 출신 국무총리에 올랐다. 대표적인 참여정부 사람으로 꼽혔던 한 회장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미 FTA 전문가라는 점 등이 고려돼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에 임명돼 화제가 됐었다. 주미대사 당시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해 100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을 모두 수차례 만나 직접 설득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1949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행시 8회(1970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상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 대사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2007.4) ▲주미국대사(2009.2~2012.2) ▲한국무역협회 회장(2012.2~현재)
2014-12-0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