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후 中진출 기업 모시기 팔걷은 정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정부가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기업 유턴’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관세장벽 낮아지고 판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한·중 FTA가 체결돼 유턴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유통 판로가 넓어진 만큼 원자재를 값싸게 들여와 한국에서 제조해 우리 브랜드를 달고 해외로 수출하면 기업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해외로 나간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유턴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산업부는 중국 내 코트라를 활용해 FTA 설명회나 교류회 형태로 현지 기업인들에게 유턴 기업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 간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유턴 정책을 광고했다가는 자국에서 기업들을 빼 간다며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은 현재 2만 3000곳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유턴 기업을 유치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코트라 등과도 연계해 중국 현지 공장 철수부터 한국 내 공장 건설과 생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줄 계획이다.

●기업 빼가기 對中 외교마찰 우려

산업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유턴 기업의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설비 보조금으로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1년간 인건비도 1인당 10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