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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대, 그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사설] 50대, 그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입력 2014-11-22 00:00
업데이트 2014-11-2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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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50대들에게 암울한 노년이 놓여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0대 가장의 가계 빚이 가장 많으며 이들이 은퇴하고 10년쯤 지나도 빚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은퇴빈곤층’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빚에 허덕이며 궁핍한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제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 가장인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35%를 갖고 있어 가장 많았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00년대 초반에 당시 40대였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은행에서 빚을 얻은 뒤 아직 계속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 부채 규모가 정점을 찍고 50대가 되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빚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다면 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당장 소득이 크게 준다.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은퇴자가 대부분인데, 반짝 오름세를 보이다 말았던 집값은 지금 추세라면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만족할 만한 값을 받고 큰 집을 판 뒤 작은 집으로 옮겨 가고 그 차액으로 빚을 갚아 나가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의 가계대출은 단기·일시 상환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계약 기간 30년 이상 비율이 64%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중 3년 이하 계약이 18%이고, 일시상환 방식이 30%나 된다. 은퇴 후 치킨집이라도 열려면 빚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빚도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년에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중후반의 상당수에게는 이 같은 불행한 시나리오가 곧바로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다.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내년쯤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은퇴 후 한계상황에 몰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사람들도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불행한 말년을 피하려면 부채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대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해 은퇴 연령을 늦추는 등 노후소득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14-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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