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 예측 기술 부진 까닭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국내에 개봉된 2002년 무렵, 국내 범죄학자들과 정보기술(IT)·보안업계에서도 범죄 예측 분야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국내에서는 주로 열 감지나 얼굴 인식, 특정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범죄율 등을 분석해 예측하는 기법도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시기에 범죄 예측 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기 시작했지만 그사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IT 기업들이 나서 최첨단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들이 범죄 예측 연구에 큰 관심과 투자를 쏟는 동안 국내에서는 왜 연구가 지지부진했던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역시 기술력 자체는 미국에 뒤지지 않지만 미국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투자하는 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의 IT 계열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 당장 투자 수익을 올리기 힘든 공공사업 분야에 많은 돈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김포시는 미국 뉴욕 경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만든 범죄 예측 시스템(DAS)의 기능을 일부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최종 평가를 앞둔 현재 내부에선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뉴욕 경찰이 4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50여명의 IT 연구진이 투입돼 수년에 걸쳐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지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실시간 범죄 감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생활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범죄 예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국자법의 제정으로 개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 뉴저지 케인대의 문준섭 형사사법학과 교수는 “적은 예산으로 무작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효과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