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여건만 고려한 이기주의 통화정책 안돼”…朴대통령, 日엔저 우회 비판

“자국 여건만 고려한 이기주의 통화정책 안돼”…朴대통령, 日엔저 우회 비판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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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서 언급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6일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합의대로 각국의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주요 20개국(G20)이 이러한 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이같이 말하고 “자국의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에 끼치고 있는 불안 요소에 우려와 비판을 표시한 박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이날 폐막과 함께 채택된 G20 정상선언문 본문에 반영됐으며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억제토록 합의하는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신흥국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정부의 최근 통화정책에 따른 엔저 현상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해 우회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즈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G20 재무장관회의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통화정책이 특정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엔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좀 우회적으로 엔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시 재무장관회의에서 제 발언이 나오자 사회를 보던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한국의 재무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특별한 언급 없이 사전에 준비한 발언만 말했다”고 전했다.

브리즈번(호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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