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암초는 결국 돈

정부의 주요 복지사업을 둘러싼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가 연일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예산의 국고 배정분을 늘리라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방패논리 삼아 16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앞서 상임위별 핵심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중점법안인 ‘송파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예산안은 제외시킨 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절름발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날까지 예결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서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초 정부여당이 편성한 예산 9100억원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6500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 소득을 4인가구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절대빈곤층에 속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17만명에 이른다”면서 “사위·며느리 자산까지 파악하는 식의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안을 책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로 12만명을 보호하는 데 더해 야당 안을 받아들여 2000억원을 증액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만 6000명을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총 13만 6000명을 새로 구제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주장은 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대치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고교무상 예산 등 3조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채 발행 승인 등으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고 맞섰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옮겨지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3268억원이 삭감될 방침이다.

이 밖에 새정치연합은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5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0억원), 아동학대 예방(570억원) 등을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할 사업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신혼부부 1주택’ 등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들을 들고 나온다”고 맞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