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의 시시콜콜] 주파수 정책에 개입된 힘의 논리들

입력 : ㅣ 수정 : 2014-11-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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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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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홍 논설위원

통신 분야를 맡는 기자에게 불문율과 같은 게 있다. 이 분야를 알 만할 때면 선참 기자가 “주파수를 아냐”고 묻는다. 주파수를 이해한 뒤에 통신판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파수 관련 기사를 한 번도 못 쓰고 출입처를 끝내는 경우도 많다. 오죽 어려우면 지난 국정감사 때 주파수 문제를 지적한 의원더러 ‘주파수의 주자(字)’도 모른다며 비아냥거렸을까.

‘황금주파수’인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재분배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지상파 방송 쪽과 통신 쪽의 이해타산이다. 이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반납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이 주파수의 108㎒ 대역 가운데 40㎒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고, 올 9월엔 세월호 사고의 후속 조치로 20㎒를 재난안전망용으로 쓰기로 했다. 논란은 방송 쪽에서 재난용인 20㎒를 뺀 나머지 대역을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업계 할당분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그는 논란이 증폭되자 “지상파 방송의 UHD는 기존 주파수로 활용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반면에 통신업계는 몇 년 뒤 시장이 형성될 5G(5세대) 등 미래 시장에 대처하려면 이 대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입장도 비슷했다. 지상파 방송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케이블TV와 종편도 “직접 수신율이 6~7%대인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며 가세하고 있다.

질 좋은 주파수의 확보는 업계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몇 년간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 예상가의 두 배가 넘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부었다. 그래도 좋아했다. 주파수가 통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SK텔레콤이 2G 시장에서 800㎒로 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데서도 확인이 됐다.

이번 논쟁이 미덥잖은 것은 본질보다 힘의 논리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해서다. 정치권이 정부에 재검토를 다그치고, 방송 쪽은 매체를 동원해 연일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데 토달 건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상파 편들기’란 말을 듣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엿보인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감시하는 국회가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제 국회 주도로 열었던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원들은 “주파수를 지상파용으로 재분배하라”며 강요성 발언을 쏟아냈다. 정책에 압박성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 시장은 이를 걱정하고 있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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