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가전 등 中내수시장 선점 청신호… 저가품 공세 우려도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 영토가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의류·냉장고·에어컨과 같이 패션·고급 생활 가전 등 연간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출 제품의 관세가 향후 10년 내 철폐되면 제2의 거대 내수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가공 무역 중심에서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소비재 위주로 대중 수출 구조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 농·수·축산물은 쌀을 비롯해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방 수위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체결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됐다.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9%)에서 칠레·페루에 이은 3위(73.2%)로 두 계단 오르게 됐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의 26%인 1458억 달러, 수입액의 16%인 830억 달러가 중국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수출액의 11%(620억 달러), 수입액의 8%(462억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 2403억 달러로 미국(16조 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05년에는 수출입을 합쳐 100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8년 뒤인 지난해에는 228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이번 한·중 FTA에서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 증가와 함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중 FTA에서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 중국 91%, 한국이 92%다. 수입액 기준은 중국 85%, 한국 91%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EU(5.6%)보다 높다.

한·중 FTA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정부 추산 54억 4000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 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 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로 우수한 품질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 의료기기 등 건강·웰빙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면 경쟁국인 일본, 타이완, 미국, 독일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입 기회를 갖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가 서로의 국익을 고려해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을 상호 인정하는 등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를 포함한 비과세 장벽 해소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 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 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국내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하고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사과·갈치·소고기 등 주요 품목을 아예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지만 업계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치, 대두, 참깨, 팥 등이 저율관세할당(TRQ)·부분 감축 품목에 포함돼 일정 부분 개방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 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 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했다.

중국산 공산품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국내 시장의 잠식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박에 밀려 자동차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논의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