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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모뉴엘 사태로 본 한국금융 현주소/이유미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모뉴엘 사태로 본 한국금융 현주소/이유미 경제부 기자

입력 2014-11-08 00:00
업데이트 2014-11-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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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금융부 기자
이유미 금융부 기자
‘세계 최고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업.’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 기업.’

5년 동안 금융권을 상대로 3조 2000억원 규모의 사기극을 벌였던 모뉴엘의 수식어는 화려했다. 8000원~2만원대 홈시어터 PC를 250만원의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 모뉴엘이 사기극을 벌이는 동안 무역보험공사는 3000억원에 이르는 보증서를 끊어 줬다. 수출입은행은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히든 챔피언’의 타이틀을 달아 줬다. 앞다퉈 돈을 빌려주기 바빴던 시중은행도 6800억원가량을 떼일 처지다.

모뉴엘 사태를 지켜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게 대한민국 은행의 현주소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행원은 10년 전 신입행원 교육 때 선배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모뉴엘이 사기극에 활용했던)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OA)는 업체의 해외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위험이 따르고 주의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본점에서 OA를 적극 유치하라는 지침이 수차례 내려왔다”고 토로했다.

OA는 수출업자가 수입자와 선적 서류 등을 주고받은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선적 서류 등이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무보의 보증이나 기업 재무제표만 보고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OA에 처음 눈을 돌린 게 외국계 은행들이었다. 한국씨티은행이 2012년 말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OA 영업에 나섰다. 이후 시중은행들도 공격적으로 OA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서 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여겨지던 OA가 어느 순간 이자수익 감소를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로 둔갑한 것이다.

특히 모뉴엘은 시중은행들이 서로 거래를 트고 싶어 ‘모셔 가기’ 경쟁을 벌였던 곳이다. 결국 모뉴엘 사태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기보다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출혈경쟁이 낳은 참사에 가깝다.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은 많게는 1000억원 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더 큰 피해는 건실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 모뉴엘 사태 이후 해외매출채권 할인 길이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과 무보, 시중은행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애먼 수출기업만 멍들고 있다.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여신체계 수술이 불가피하다. 건실한 기업들이 유탄을 맞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임은 말할 것도 없다.

yium@seoul.co.kr
2014-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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