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보고서

2018년에는 나랏빚이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7%에서 2060년에는 17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세 없이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시달리는 남유럽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4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가 올해 527조원에서 2018년 706조 6000억원으로 179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마다 7.6%씩 나랏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 추산보다 높다. 정부는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국가채무가 한 해 평균 7.0%씩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전망한 2018년 국가채무는 691조 6000억원이다. 국회 전망보다 15조원 적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는 올해 37.0%에서 2017년 36.7%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부터는 36.3%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2017년 37.8%에서 2018년 37.9%로 계속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18년에도 나라 곳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5.6%로 예상한 반면 정부는 6.1%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예정처는 성장잠재력 하락 등으로 정부보다 최대 0.5% 포인트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올해 3.6%에서 2060년 0.8%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물가가 겹치면서 경상성장률 역시 같은 기간 5.4%에서 1.9%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의 조세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총수입은 올해 GDP 대비 26.2%에서 2060년 21.3%로 떨어진다. 반면 총지출은 고령화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5.4%에서 32.6%로 급증한다.

벌이(세입)가 시원찮다고 씀씀이(복지지출 등)를 줄일 수 없으니 빚(국채)을 늘릴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168.9%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예정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양호한 상태인 65% 수준으로 맞추려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증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지금의 19.4%에서 24.1%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