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감청 논란…”통화내용 감시·통신차단도 가능”

영국 경찰이 수백만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통신 내용 등을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런던 경찰청과 국가범죄수사국(NCA)이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최신 특수장비를 이용해 범죄와 무관한 시민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법적 근거 없이 수집·활용해왔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IMSI 캐처’라는 이름의 도·감청 장비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와 이메일까지 속속들이 엿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휴대전화 신호도 차단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용자의 통화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돼 수백만명의 시민이 애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자동폐기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IMSI 캐처’가 법원이나 법무장관의 승인 없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수사에 동원할 수 있어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혐의자 가택에 대한 경찰의 감시활동을 규정한 기존의 경찰법 조항에 무선장비 규정이 없어 이들 기관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장비를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경찰청과 NCA는 IMSI 캐처에 수사 활동을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장비 현황은 물론 사용 범위와 빈도, 수집 내용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최근 2년간 감독기관에 보고된 이들 기관의 가택감시 사례가 2천689건에 이른 점을 들어 이런 활동에 IMSI 캐처가 폭넓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의 장비를 쓰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정보를 엿보는 민감한 문제도 따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의 감청활동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운동단체인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매튜 라이스는 “시위 현장에 이 장비를 투입하면 모든 참가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휴대전화 감시와 차단도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정보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감청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경찰청과 NCA는 이와 관련 휴대전화 감청장비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