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할 것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처우개선책도 약속하며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목표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면서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꼽은 뒤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내년 세비 동결에 의견을 모은 점을 상기시키며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동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성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라면서 여야에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르키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선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는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여야간에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