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처방전 내놓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다. 무려 59차례나 사용됐다. 성장(15차례)과 혁신(14차례), 창조(12차례)도 많이 거론했다. 경제살리기를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조는 ‘재정건전성’이었다.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재정당국의 금과옥조였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7월 이후 ‘확장’ 쪽으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예산을 20조원이나 늘린 것은 나라 곳간이 축나더라도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 재정 확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처방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저성장과 저물가, 엔저라는 ‘신(新) 3저’의 도전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 하락의 우려도 크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기존의 재정건전성 대신 확장 쪽에 초점을 맞춰 경기 활성화와 세입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결과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해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 안대로 통과되면 13만명의 신규 기초생보자들이 2300억원의 예산 혜택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자본시장법은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뼈대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자금을 인터넷이나 중개자를 통해 모으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택정상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게 목적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