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0일 개최’ 제안에 2주일째 침묵…반발 가능성

보수단체의 25일 파주 임진각에서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일단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김포로 이동해 대북전단 일부는 풍선에 매달아 날렸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30일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한이 2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북한은 최근 들어 대북전단 살포가 추가로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거듭해왔다.

지난 22일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단 성명을 발표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전단 살포 중단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단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단체의 25일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올 명분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주민과 진보단체의 저지로 대북전단 대량 살포 시도가 무산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북한이 집요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25일 전단살포를 막은 것은 경찰이 아닌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북한의 ‘물리적 타격’ 위협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공개되자 임진각 등 살포 예고 지점을 원천 봉쇄해 직접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한 민간단체 간 충돌 소식을 전하면서 “괴뢰경찰은 삐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고 전단 살포 움직임을 그대로 허용했다고 비난하면서 30일 고위급 접촉을 일단 거부하거나 우리 제안에 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남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보수단체가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띄우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있어 대북전단 문제는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며 “어제 전단 살포가 안 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