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합의한 데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 핵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한국군의 전면적인 군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수용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미국이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와 방위비 분담액 증액,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의 통합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용산 잔류 결정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용과 대북 인계철선(한강 이북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 병력이 자동개입) 기능이라는 견해로 엇갈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을 때 이미 폭탄 돌리기라고 봤다”며 “북한의 전면전 위협과 핵전력화 등 안보 환경을 볼 때 재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우리가 신속하게 선제 타격해 핵무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킬체인과 KAMD인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적 전력 구축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국방 능력 강화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군피아 비리가 심각한 현실을 보면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 묶여 있는 국방비를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액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인식도 커졌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와 국방비 부담으로 해군 중심의 기동전력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군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원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KAMD와 미 MD의 통합은 한·중 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미국 수준의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북핵 등 역내 안보 환경은 앞으로도 어느 때이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작권 확보 계획은 더욱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앞으로 대미 자위권을 명분으로 핵억지력 구축에 더욱 집착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등 한반도 군사 현안의 담판 상대를 미국으로 주장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현상 유지로 인식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