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의 각료 동반 낙마 후폭풍

일본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지난 20일 동시에 퇴진하면서 정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와바타 다쓰오 국회대책위원장은 “2명의 각료가 같은 날 불상사로 그만두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사태”라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후임 각료들이 국회에서 소신 표명을 실시할 때까지 관련 위원회의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달 말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각료의 동반 사임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인이 부정 자금이나 이익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정치와 돈’의 문제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부에 따르면 각료 2명이 같은 날 사임한 것은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에서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한 뒤 사임한 후나다 하지메, 나카지마 마모루 장관 이후 21년 만이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개각에서 ‘간판 만들기’를 우선한 탓에 각료의 자질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불상사의 싹을 간과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인선에 관한 “사전 조사가 허술했다”면서 두 각료의 사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이들의 해명을 검증하고 위법 여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다. ‘동반 퇴진’ 이전에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도통신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8% 포인트 하락한 48.1%로 나타났다. NHK가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4월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소비세 재증세,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 정비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둔 아베 총리로서는 큰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