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8%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지켜볼 일이다.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2010년에는 동결된 바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증가율을 1.7%로 제한했다. 3급 이상 연봉은 동결됐다. 불과 1년 사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사뭇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 폭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내심 기대한다. 임금 인상이 가계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기업 임금 인상을 촉구한 적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까닭에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절실한 과제이긴 하다. 그럴만한 여건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들의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과 부채 해소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이달 초 발표한 55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보면 12조 2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과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 지출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1조원에 이른다. 국정감사에서도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다시 부각됐다. 자비(自費)연수를 가는 경우까지 월 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하는 곳도 있다. 승진 발령일을 소급시키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낭비하기도 한다. 부채 집중관리 대상 12곳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2012년 말 현재 2356명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인데, 공공기관들은 배 불리기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임원 30%를 감축하는 임원 인사를 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적자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등 돈 잔치는 제발 그만하기 바란다.

공기업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태세다. 공기업 부실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개혁으로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인상될 기류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여력이 있는 곳은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