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사이버검열·세월호·공무원연금 공방예상24·27일 종합감사 ‘빅데이’…5·24조치 공방도 재연전망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 싸움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국감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 관련법의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요 법안과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하게 돼 여야 모두 국감 막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판교에서 열린 야외공연 도중 환풍구가 무너져 20여 명이 사상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재발한 것을 계기로 ‘안전 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이번 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아넣는다는 전략을 세움에 따라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유관 상임위에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정치 공세 대신 여야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당내에 ‘안전사회 추진단’을 구성, 재난·산업·생활 등 3대 분야의 안전 문제를 현장 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증이 만든 참사,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환풍구 추락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발 시대에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인 안전 의식 부재를 포함한 적폐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 간섭하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은 밤늦게까지 여야 간 공방이 불을 뿜을 ‘빅 데이’로 꼽힌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국감은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의 원인과 후속 대책의 적절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야당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이번 국감에서 그나마 가장 야성(野性)을 잘 드러낸 이슈로 보고 집중포화를 퍼붓는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가, 국방부 국감에선 부대 내 성추행·폭력·가혹행위 예방 문제와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문제 등이 쟁점이다.

교육부 국감은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한 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